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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주택공급 확대에 역점...임대차 3법 '주거 안정성' 제고"

작성자
ygfestival
작성일
2021-07-21 15:17
조회
145
정부가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2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부동산시장의 불확실성 해소와 시장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아울러 '실수요 보호+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방향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오는 31일 시행 1년을 맞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임대차 3법과 관련 "국토부와 부동산원은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6월)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한 결과 서울 100대 아파트는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57.2%에서 시행후엔 10채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를 확인했다"며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시행 전 3.5년에서 시행 후 5년으로 증가해 주거 안정성이 제고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를 거뒀다"며 "또한 계약서 제출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기간이 기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아울러 향후 정보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전환이 가속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지만,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17만1000건)이 5년 평균(14만8000건)을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 조금 더 시장과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물론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불안도 있었고,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확립되어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임대차 3법의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해선 "올해 초부터 빈번히 발생한 신고가 거래후 취소사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 및 엄중조치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시장을 왜곡하는 소위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며 "국토부·부동산원이 2월말부터 거래신고에서 등기신청까지 거래 전과정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4대교란행위 유형 중 하나이면서도 그간 포착해내지 못했던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의 한 축인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선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만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기관·한은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된다"며 "조만간 부동산 시장동향, 시장진단, 공급정책, 대출관리, 정부 정책의지 등과 관련한 정확한 내용·방향 등을 종합 정리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께 별도설명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파이낸셜뉴스(https://www.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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